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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 5. 24.(목) ~ 6. 1.(금)에 총 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지표로 보는 이슈 제124호】OECD Taxing Wages 201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OECD 회원국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세부담 현황을 비교한 OECD의 Taxing Wages 2018 보고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 등의 부담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재정경제팀 박인환 입법조사관보 (02-788-4578)
2【입법ㆍ정책보고서 제2호】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활용도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추진체계의 마련,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재정경제팀 정도영ㆍ김민창ㆍ김재환 입법조사관 (02-788-4570)
3【이슈와 논점 제1468호】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함을 향후 과제로 제시함.
안전행정팀 하혜영 입법조사관 (02-788-45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