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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핵심기술 보호 위해 각 계 지혜 모을 필요”
- 문희상 의장,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 참석 -
등록날짜 [ 2018년09월05일 12시22분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미국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열린 토론회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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