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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토론회를 통한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모색 및 개선 방안 찾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9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보급과 구매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값 비싼 OEM 부품으로 인하여 자동차 수리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기업 종속화로 인하여 부품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아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과 불만을 해소시키려 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호평을 받고 있다. 한 걸음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로 나온 보험개발원의 이상돈 팀장은 인증부품 자동차 보험적용 및 소비자 편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및 설명을 할 계획이며, 또한 대덕대학교의 이호근 교수(자동차학과)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영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나귀용 사무관, 금융위원회 이정찬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국장, 한국자동차부품 협회 이근태 이사,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김한기 팀장, 충청남도청 국토교통국의 정석완 국장이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 및 자동차부품 관련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