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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00,691건,‘16년 99,711건, ‘17년 109,370,‘18년 8월 94,098건
ㅡ태극기 집회 금융계좌 조회만 4만건 !
ㅡ이중 중복 제거한 약 2만건에 대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2015년 100,691건, 2016년 99,711건, 2017년 109,370건, 2018년 8월 94,098건으로 지난 4년간 총 40만 3,87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8월까지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65,167건에서 2018년 94,098건으로 무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작년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탄기국 및 박사모 후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아 그 계좌에 입금한 거래 상대방 고객정보 약 4만 건 중 중복 제거한 약 2만건에 대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올해 들어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라면서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한 애국 국민에 대한 금융계좌 4만건에 대한 조회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금융계좌를 수사, 조회한 사건으로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연도별ㆍ월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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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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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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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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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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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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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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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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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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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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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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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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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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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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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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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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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
|
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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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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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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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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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
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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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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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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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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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8
|
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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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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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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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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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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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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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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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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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8
|
8,190
|
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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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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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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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
8,737
|
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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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505
|
8,307
|
9,073
|
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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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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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
9,311
|
11,108
|
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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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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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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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
7,373
|
9,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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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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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
8,079
|
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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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4,728
|
9,242
|
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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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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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
9,850
|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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