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묘지, 화장장, 분뇨ㆍ하수, 각종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인한 시민 고통과 불편으로 고양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 가고 있는가운데 “서울시, 고양시 손범규,김태원 국회의원 발표문 큰 틀에서 합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배포하자 고양시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5월 20일(금) 서울시가 서울시가 위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반박 보도자료를 즉각 발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다음은 고양시의 발표문 요지이다.
고양시는 서울시 강철원 정무조정실장 명의의 기피시설 관련 서울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서울시가 강철원 정무조정실장 명의로 “고양시의 두 국회의원(손범규, 김태원)과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문건이 작성되었거나, 양측간에 함께 서명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아 고양시와 창구단일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권영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T/F팀의 입장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데, 이러한 입장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은 보도자료인지 답변하라.
2. 95만 고양시민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비롯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된 서울시 기피시설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그 어떤 문건도 작성되지 않고, 서명도 없는 큰 틀에서 합의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1000만 서울시의 행정행위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답변하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국회의원과 수년동안 다양하게 협의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 어떤 문제를 협의했으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밝히라.
3. 만약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이번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는 2개의 T/F팀을 운영해서 하나는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팀장으로 고양시와 협의하고, 다른 하나는 강철원 정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고양시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팀을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차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팀장)을 비롯한 서울시 T/F팀이 일관되게 밝혀 온 “고양시와 창구단일화,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 고양시와의 합의를 통한 공동발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95만 고양시민과 서울시 기피시설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기대한 대한민국 국민(47만 서명자 포함)을 모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공식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 고양시는 그동안 서울시와 진행된 핵심적인 대화록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문의컨대, 서울시는 정치권의 개입을 대단히 곤혹스러워하면서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해 오면서도, 정치적 대응 업무를 주로 하는 정무조정실에서 별도의 T/F팀을 꾸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4. 서울시는 5.20일자 보도자료에서 “두 의원과 큰 틀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고양시와 실무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의 협상 대상은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가 아니고, 고양시의 두 국회의원이란 말인지 그리고 고양시의 T/F팀은 두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는 그 하위체계로서 실무적 협의를 도출하는 부수적 기관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하라.
수차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이 전권을 위임한 고양시 부시장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그리고 실무책임자간의 협상창구 단일화를 주장해 온 서울시가 지금에 와서야 이렇듯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95만 고양시민과 범시민대책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5. 고양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준 수차례의 근본적인 신뢰상실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불법기피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95만 고양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양 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T/F팀을 통한 합의안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발생한 “고양시 국회의원과의 합의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강철원 정무조정실장 명의)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입장 표명에 따라 고양시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 범시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해서 강도 높은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고양시는 다시 한번 서울시에 경고하는데, 작은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계속 큰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면서, 향후 서울시의 마지막 신뢰어린 행동과 진실한 공식입장을 촉구하며, 향후 계속되는 거짓말 시리즈로 인해 벌어질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95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요청한 5개항의 공개질의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성실하고 신뢰어린 공식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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