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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이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 업자나 임대업자들에게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제출을 금하고 있음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 676.3조원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만 24%인 161.5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고용과 투자 등에서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주장했던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 낮추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말이 공염불이 된 것이다.
각 은행별 규모로는 전북은행이 45.8%로 가장 높았고, 씨티은행 41.1%, SC제일은행 37.5%, 하나은행 37%, 우리은행 35.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7.1% 1조6천억원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 1건의 대출도 없었다.
이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으로, 국내 경제상황에 착시를 주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진단부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대출자금에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침체된 경기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