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011년5월23일10:00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534호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제출된 법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군사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인근 지역 주민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일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령으로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는 영향을 평가할 척도로 ‘소음·진동영향도’를 설정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 CPNL)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는 소음·진동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군사시설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고, 제3종 지역 안에서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하고, 야간 비행 및 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사시설에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음·진동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군용비행장에 이·착륙하는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그 밖의 군사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장해, 정신적 고통 등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민·군공용비행장이 전국적으로 49개에 달하고 군사사격장 등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해 피해방지 및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진술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동철위원장
진술하고있는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위원장
방청석의 관게자들
국방부 이용걸차관
취재중인 조성용기자
조성용기자 후레쉬 발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