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과 오후로 나누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후보자 검증의 주요쟁점으로는 서규용 후보자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며 농지원부를 허위로 등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직불금 수령 농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직불금 제도는 서규용 후보자가 농식품부 차관보시절 주도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부터 2년간 충북 청주 논경지에 대한 직불금 60여만원을 받았다.
류근찬/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사과하시라고요!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았는데 직불금 제도를 만든 사람이 어이없는 일을 했다…"고 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서 후보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에 대해서는 김우남/민주당 의원의 "직불금 받았던 농지 일부를 2010년 3월 19일날 1억 7,400만 원에 양도를 했죠?" "그래서 약 2,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난것으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서규용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으로 있을때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 첨가물 회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았다며 부인했다. 이 밖에도 서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 500만 원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서규용 내정자는 일체의 의혹에 대하여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는 말로 입장을 대변했다.
서규용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후보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진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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