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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개최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으며, 남북경협 참여방법으로 과거의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과 북한경제특구내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수출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북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제시할 것이다.
조성찬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시 실패하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남한과 다른 북한의 토지제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동향을 발표한다.
박세범 대표는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남북경협 참여 사례로서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에 남한의 중소 조경건설기업의 참여 방법을 발표한다.
패널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남근우 민주평통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이 참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