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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소비자가에 반영되기까지 10일 걸려
등록날짜 [ 2018년11월18일 23시34분 ]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가 펼친 유류세 하락정책으로 17일 전국 휘발유 평균값 1556.8원, 경유는 1495.8원으로 87.88원 내려갔다. 이 정책의 시행은 이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표했으며, 지난달 24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확정지었다. 이어서 지난달 30일 시행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1월 6일에 유류세인하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렇게 예고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하락정도가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무려 10일이 걸렸다. 이는 각 주유소에서 보유한 기름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가격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유가 하락 반영기간보다 긴 시간이었다.

한편 유류세를 인하했다 해도 다른 부문의 세금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연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준조세가 각각 10%, 14%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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