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불법탈세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나라 불법탈세석유 유통의 심각성을 점검하고,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경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주유소에 도움이 되는, 좀 더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불법탈세석유로 인해 4조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탈세석유근절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불법탈세석유 단속과 관련해 “석유관리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 경찰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탈세석유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이 면세유 판매를 넘어 주유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과다경쟁 유발과 기존 주유업계의 타격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 한 만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카드 수수료 역시 현재 1.5%인데, 기름값의 반 이상인 세금에 대해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업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업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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