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한미 방위비 협정 협상이 산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문제인 방위비 협정은 트럼트 대통령의 구호인 ‘America First’가 아니라 한미연합사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 슬로건인 우리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로 풀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맹을 존중하라’는 충고성 말을 남기고 퇴진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무척 아쉽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앞둔 이달 초 현행 2배 수준인 16억달러를 언급하였고, 이런 가운데 미국 측 협상단은 현재보다 1.5배 수준인 12억 달러를 제안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이 본질이지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유럽, 일본에 비해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무기 구매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한 안보비용, 동맹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2016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새누리당 특사단을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어 안보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점을 설파한 바도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GDP대비 평균 1%, 한국은 2.6%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던 바 있습니다.
한미방위비 협상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고려해 상호존중 차원에서 윈윈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로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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