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11년 5월 31일 ‘위헌관련 법률의 현황과 대응’을 발간했다.
국회는 지난 1월 ‘법률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T/F(팀장 입법차장 김성곤)’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법제실에서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헌관련 법률의 현황과 대응’을 내놓게 되었다.
법제실은 ‘위헌관련 법률의 현황과 대응’에서 국회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률이 헌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한 결정요지를 정리하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여 헌법질서에 합치되는 법률로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심사경과 및 미개정 사유를 정리하였으며,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직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위헌심판제청·헌법소원 사건까지도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국회의 입법활동은 물론 관련 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법제실은 이번 발간을 계기로 입법의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입법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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