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4일(월)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6번째 이며, 기초자치단에서는 수원이 유일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하 3층~지상 19층 총면적 8만 9천여㎡ 규모로 그동안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평택, 성남, 안산, 안양, 여주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수도권 남부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 및 준공식에는 원유철 의원, 김진표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박영선 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유철 의원은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근거가 된 법률인 [각급 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대 국회인 2008년 1차 대표발의 후 가두서명 운동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결국 법안 개정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인 2012년 원유철 의원은 다시 한 번 관련 법안을 준비해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 냈다.
원유철 의원은 2013년 경기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내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2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은바 있다. 김진표 의원도 경기고등법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가두서명까지 받으면서 추진한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법원이 충분히 들어주는 국민의 법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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