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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 순박한 농심 울리는 사람들
등록날짜 [ 2011년06월09일 10시37분 ]
최근에 들어서 전라남도와 경상도, 강원도 일원에서
주택용 태양광설비를 900만원에 설치해주는 업체의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당연히 정부보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순박한 농민들에게 거짓으로 광고해
기만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을 확인하니 이들이 사용하는 전지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결정질타입의 실리콘계"가 아니고, 아직도 단위면적당 상대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박막전지이며,
이마저도 용량을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물론 박막전지가 실리콘계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면적당 발전량이 작을 뿐이다.
이런 상황은 2011년도 주택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인 그린홈100만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조기에 종료되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는 몇개의 업체들이
편법으로 제품을 구성하여 마치 최고로 좋은 것인냥 홍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농민을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7월부터 시작할 "연료비연동제"나 2016년이면 완전하게 완료가 될 "스마트그리드"는
분명하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은 FTA 등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한국전력을 포함한 발전사의 채산성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핵발전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은 농민에게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 어떤 것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편법과 사기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태양광을 시설하고 전력거래에 대한 새로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기시설을 사용전에 검사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만일 사고가 난다면 수용가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도 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시장은 매우 커져 있으며, 이로인하여 태양전지의 가격도 많이 낮아졌다.
더구나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제품의 판로가 막막해진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보조가 없어도 수용가가
충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으로 가장 좋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고 하면 대략 800만원(2.5kw/h)으로 최저
620만원까지 가능하다. 물론 국내산으로 3년에서 5년의 책임A/S기간을 보장하는 것들이다.
전력거래에 대한 제반 행정처리도 정상이고, 제품에 대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도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모쪼록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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