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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부패의 회전고리, 차단해법은?
국회의원 박영선 긴급 좌담회
등록날짜 [ 2011년06월13일 19시53분 ]
2011.6월13일.10:30 국회의원회관128호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영선 긴급 좌담회가 있었다. 다음은 국회의원 박영선의원의 인사말이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의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
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국내 상위 6개 법무법인의 전문 인력 절반 이상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같은 경제기관 출신
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공직자들은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 분야에 진출하여
각종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문제는 자신이 보유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한다
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직 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실질적
인 로비창구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퇴직 전 3년 기간에 비교적 이해관계 적은 연구부서등으로 자청하여 경력세탁으로 공직자윤리규정을 회피하거나 업무와 연관된 기업의 재취업 금지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임직원 등으로 우회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는 영리사기업체 기준이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 로펌은 재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하고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차관의 경우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3년간 법무법인 등
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발의된 법안이 2011년 3월 9일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된 이래로 공
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종료되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일반 사기업체 취업자보다 차별이
과도하다는 반대이유로 현재 몇 년째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법률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
거나 로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 정무직 고위 공직자의 퇴임 후 5년간 로비활동을 금지하는 연방집행명령이 있고 1962년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법률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의원들이 특정문제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에 대해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8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현직에 대한 의뢰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뒤늦게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
서 병폐가 드러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좌담회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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