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목) 오후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177차 의원총회가 열렸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8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는 추가 감세및 사법개혁과 학력차별 철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전에 당소속 169명 의원에게 설문조사 한 내용을 발표한 이자리에서 추가감세 철회 의견이 우세승을 거뒀다.
비록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으나, 정기국회에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의견이 모여졌다.
아래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 부분의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 공보부대표 브리핑 한 내용이다.
ㅇ 원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은 원래 의원총회 의제는 추가감세철회와 관련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추가감세철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 개진이 있었다.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이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다만, 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최고구간에 대해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그런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협의와 또 여야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 별도 최고구간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또 조세감면제도 보완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또 당 소속 해당상임위인 기재위에 위임해주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되었다.
-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의제는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지금 여야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당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필요하면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 예정이다.
- 세 번째,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제가 추가되었다. 등록금 문제와 연계해서 근본적 원인인 학력차별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입장도 오늘 확인되었다.
- 지금 논의된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이고, 각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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