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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자동차 법, 사고유발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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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자동차 법, 사고유발 앞장 서

 

1종 면허로 바꾸기 위하여 면허 시험장을 다녀왔다.

2종 보통 면허를 1종으로 바꾸려면 건강검진과 간단한 신청서만 내면 연습면허를 받는다.

 

~~!!!

 

이제 도로주행만 보면 된다. 10년도 넘는 기간 운전하며 단 한 번 주차위반 딱지 외에 어떤 위반도 해 본적이 없다. 무척 얌전하게 운전하는 편이고 항상 규정 속도보다 10%정도 저속으로 달리는 편이다. 다만 단 한번 차를 망가트려 자차보험으로 고친적은 있다. 이때도 사고는 아니었고 겨울에 장갑을 두껍게 껴 핸들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장애물을 받아 파손된 것이었다.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면 1종으로 바꾸어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다. 장롱 면허가진 분들이 단연 유리한 제도다. 실제로 지인 중엔 장롱면허로 1종으로 바꾼 분이 있다.

 

그런데 12인승 승합차 운전이 필요해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바꾸려고 하니 비용만 무려 409천원이 든단다. 그 비용이면 무조건 되느냐고 물으니 학원에서 자체시험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단다.

 

그런데 이 409천원이나 들이는 이 면허는 무용지물이다.

수동변속 차량으로 새로 배워서 따야 되는데 필자가 운전하려는 차는 안타깝게도 자동변속 차량이다. 수동으로 열심히 배워도 사실상 단 한 번도 사용할 일 없는 기능이고 오로지 면허 따기 위하여 열심히 익힌 그 기능이 자칫 사고를 유발할 확률도 더 높다. 오늘날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 조작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오직 법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앞장서고 있다.

 

거금을 들여 필요 없는 짓을 해야만 되는 이런 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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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kimgajoong@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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