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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전문>
이언주의원
어찌 내놓는 얘기마다 한심할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 입니까? 지금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는 하십니까? 이런 와중에 작년에 만든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TF”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판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정년을 굳이 연장하는 TF를 만들어 고민한다고요? 하아~ 머가 먼저인지 제발 좀,,, 생각하십시오. 정말 듣고 있는 청년들 나라 떠나고 싶겠습니다. 혹시라도 민노총 같은 먹고살만한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노조들이 자기네들 절대 비키기 싫고 나라경제 나쁘네, 퇴직 후에 빠듯할 것 같으니 정년연장 하자던가요?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청년고용을 고민할 때입니다. 현장 가서 왜 청년들을 고용을 안 하는지 일자리 미스매치가 왜 생기는가를 정부 TF가 고민하고 장관은 그 해법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일자리 줄이는 망국적 소주성부터 없애고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이나 당사자들이 원하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세요. 생산성에 따라 내가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막습니까?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억압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회를 멋대로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겁니까? “Social Engineering”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의 그 얼치기 실험 때문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고...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Social Engineering 즉 사회(특히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한다...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핵심인데 교묘하게도 무슨 성장.. 이렇게 말 붙여서 국민들 속인 거 아닙니까?
당장 그 소주성 폐지를 선언하고 생산성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탄력적 자율적으로 적용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구성원들의 혁신하려는 의지를 북돋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허구헌날 근로감독관한테 불려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회사에서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기업의 자잘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와 과태료로 해결하고 경찰 검찰들은 치안을 살피면 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최우선과제를 인적자원 양성과 산업수요 충족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두고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이나 고용분야에 자리차지하고 앉아 케케묵은 얘기나 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청년들 고용을 올리기 위해 비전을 갖고 혁신하는 기업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하고,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여 과학기술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 리더십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사 파헤치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박정희대통령이나 위대한 기업인들과 과학자들...같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초석을 쌓아왔던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갈등과 증오보다 애국심과 공동체의식, 긍정적 세계관을 가꾸어가는 사회분위기를 북 돋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매사 과거사 매몰되기에 감성쇼만하고 실물경제현장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고 국민들 불평불만이나 부추겨 증오심에 기대어 표를 얻는 그런 망국적 리더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줘야겠습니다. 혁신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리더들로 정치리더십이 바뀌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