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9일 세종시 국토부, 서초동 중앙지검, 광화문 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각 장소에서 투쟁하며 이동하는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을 개최했다. 조합은 1,000여명의 조합 임원 및 조합원들로 구성된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전국 순례 투쟁’을 개최하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목적과 성취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타다 OUT 을 외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오전 9시에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택시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타다’를 시작으로 공유경제로 포장된 불법 유상운송행위들이 어느 순간 봇물같이 터져 나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오히려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택시는 국토부, 지자체 등 정부의 수많은 규제들 속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고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성민 강동지부장(우측)
이러한 불법 택시유사영업 행위들이 어떤 규제에도 단속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정하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명백한‘불법’행위이기 때문이며, 정부의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나 홀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무 부서로써 이를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토부는 책임을 전가하고 방관하는 등 차일피일 처벌을 미루고만 있다.
지난 2월 조합이 서울중앙지검에 타다를 고발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고, 이 또한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혹독한 현실 속에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택시를 억누르고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앞에서 택시를 옥죄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고, 탁상행정에 치우쳐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방관만 하고 있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오후에 장소를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이동해‘타다’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국토부에‘타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타다는 서비스 출시 이후 줄곧“국토부에서 타다는 합법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타다는 서울시에 인가 요청한 고급택시 서비스인‘타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인가가 완료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뒤늦게 안 서울시가“인가를 완료한 적이 없다”고 허둥지둥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서자,‘타다’측은 “구두로 합의되었던 사항인데 인가완료된 것 인줄 알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며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은바 있다.
이렇듯 타다는 이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 언론 등을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동종 IT 업계 관계자들의 잇단 각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날선 비판으로 대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타다’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촉구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택시서비스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목적지 표시가 안 되는 택시 공공 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5만 서울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협조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하였다.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2부 집회를 끝낸 이후에는 광화문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3부 집회를 약식으로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시위를 펼쳤다. 최근 대통령 순방길에 국내 혁신업체 대표들이 동행을 했는데 거기에 타다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국내여객운송사업의 한축으로서 각종 규제 속에서도 수십 년간 운전대만 잡고 성실히 그 역할을 해왔던 택시종사자들의 목숨 건 투쟁과 희생에도‘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재웅 대표의 타다를 혁신기업으로 인식한 채 순방길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보에 5만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택시 종사자들이 정치 세력이 되어 정치적 결사 기반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공표했다.
조합은 이미 5만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각자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해 책임당원이 되어 택시정책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단합된 5만 서울개인택시와 20만 택시가족의 역량으로 정부의 규제와 무관심속에 기울어진 택시산업을 되살리고 타다를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