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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인터넷 접속(https)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22시32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6월 7일(금) 오전 9시 5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 현황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허준범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방식 및 향후 전망을 개괄하고, 각각의 접속 차단 기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개하고,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일 활동가(진보넷), 전혜선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준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불법 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 규제 기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02-78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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