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원유철 의원(평택갑, 외통위)은 13일(일) 외교관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 작년에 비해 8월 현재 150%, 연환산으로는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외교관 여권 분실의 88%가 개인 부주의여서 외교부의 기강해이마저 우려된다. 일반 여권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조와 사칭의 위험이 상존하고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수월해 특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현재 외교관 여권 분실 사유는 개인적 부주의가 21건으로 작년 총 14건에 비해, 이미 150%에 달한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32건 2.3배에 해당한다.
또한 2019년 8월 현재 외교관 여권 분실 총 24건 중 21건 즉 88%가 도난 등이 아닌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관용여권 분실이 2018년 330건이었고 2019년 8월 현재 197건으로 연환산시 295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과도 대비된다. 최근 5년 간(2014~2019.8월) 외교관 여권 분실 사유 중 개인 부주의가 68%인 것과 비교해도 올해 88%로 늘어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원유철 의원은 “외교관 여권 분실은 8월 현재 이미 작년대비 150%, 연환산시 2.3배에 이른다”며 “그 중 88%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인데,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될 수준이다”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용이해 위조나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특히 큰 만큼,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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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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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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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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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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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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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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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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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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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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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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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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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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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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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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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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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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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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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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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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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4
|
15
|
23
|
11
|
32
|
8
|
31
|
3
|
11
|
46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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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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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54
|
37
|
365
|
24
|
335
|
14
|
330
|
21
|
197
|
111
|
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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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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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
1
|
0
|
0
|
0
|
0
|
5
|
0
|
3
|
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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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
0
|
0
|
0
|
0
|
0
|
1
|
0
|
1
|
0
|
0
|
0
|
2
|
|
기타
|
0
|
8
|
0
|
0
|
0
|
0
|
0
|
1
|
0
|
0
|
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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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실
|
4
|
102
|
1
|
70
|
0
|
73
|
0
|
54
|
0
|
13
|
5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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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전 분실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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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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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06
|
54
|
458
|
35
|
441
|
22
|
422
|
24
|
224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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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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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사유 상세 설명
o 도난 : 여권을 도난당한 경우
o 분실 :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
o 강탈 : 강도 등 강제적으로 여권을 탈취당한 경우
o 소실 : 화재로 인하여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o 기타 : 기타의 경우로 인하여 여권을 찾지 못한 경우
o 행정분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왕복 1회 사용으로 효력이 상실된 단수여권, 여행 목적을 달성한 여행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o 교부전 분실 : 민원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유통 중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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