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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 분석
경제인 중 이영복, 고위공직자 중 김학의 일평균 변호인접견횟수 최다
채이배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 31인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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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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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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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기간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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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평균 변호인접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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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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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장소변경접견
총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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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장소변경접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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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
13
|
375
|
275
|
0.73
|
10
|
0.03
|
|
정치 관계자
|
18
|
423
|
296
|
0.70
|
17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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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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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03
|
287
|
0.71
|
14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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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 31인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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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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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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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등
|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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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변호인
접견횟수
|
1일 평균 특별면회 횟수
|
특별
면회
횟수
|
변호인접견
횟수
|
|
정치관계자
|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
1.7
|
0.01
|
1
|
128
|
|
이석기
|
전 국회의원
|
내란 선동 등
|
1.4
|
0.01
|
16
|
2,042
|
|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3
|
0.03
|
6
|
278
|
|
최서원
(최순실)
|
OO
|
업무방해
|
1.1
|
0.00
|
1
|
786
|
|
김기춘
|
전 비서실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0.9
|
0.08
|
18
|
201
|
|
강신명
|
전 경찰청장
|
공직선거법위반
|
0.9
|
0.04
|
3
|
67
|
|
최경환
|
전 국회의원
|
특가법(뇌물)
|
0.8
|
0.15
|
63
|
321
|
|
박근혜
|
전 대통령
|
공직선거법위반
|
0.6
|
0.00
|
0
|
332
|
|
남재준
|
전 국정원장
|
위증교사
|
0.5
|
0.02
|
10
|
243
|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강제추행
|
0.5
|
0.16
|
23
|
71
|
|
이우현
|
전 국회의원
|
특가법(뇌물)
|
0.5
|
0.13
|
52
|
199
|
|
김영석
|
전 영천시장
|
특가법(뇌물)
|
0.5
|
0.02
|
2
|
40
|
|
이상득
|
전 국회의원
|
제3자 뇌물수수
|
0.4
|
0.05
|
4
|
33
|
|
장호중
|
전 지검장
|
위증교사
|
0.4
|
0.00
|
0
|
159
|
|
배덕광
|
전 국회의원
|
특가법(뇌물)
|
0.3
|
0.06
|
39
|
217
|
|
차정섭
|
전 함안군수
|
특가법(뇌물)
|
0.2
|
0.02
|
10
|
109
|
|
이청연
|
전 인천교육감
|
특가법(뇌물)
|
0.2
|
0.03
|
16
|
110
|
|
박준영
|
전 국회의원
|
공직선거법위반
|
0.0
|
0.10
|
38
|
0
|
|
경제인
|
이O복
|
엘OO 회장
|
특경가법(사기)
|
2.1
|
0.03
|
23
|
1,447
|
|
전O장
|
삼OOO 회장
|
특경가법(횡령)
|
1.3
|
0.01
|
1
|
196
|
|
이O석
|
OO 구단주
|
특경가법(횡령) 등
|
1.1
|
0.01
|
2
|
431
|
|
양O호
|
한OOOOO 회장
|
폭력행위 등(공동상해)
|
0.8
|
0.00
|
0
|
159
|
|
강O석
|
동OOOOOOO 회장
|
약사법위반
|
0.6
|
0.04
|
19
|
301
|
|
고O현
|
애OOO 대표
|
증거인멸교사
|
0.6
|
0.00
|
0
|
72
|
|
박O규
|
OO은행장
|
업무상 횡령
|
0.5
|
0.03
|
11
|
157
|
|
전O도
|
세OOO 회장
|
특경가법(횡령)
|
0.5
|
0.03
|
36
|
486
|
|
정O근
|
한OOO 부회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법률위반
|
0.4
|
0.00
|
0
|
22
|
|
이O채
|
KO 회장
|
업무방해
|
0.4
|
0.08
|
7
|
33
|
|
서O열
|
KO 사장
|
업무방해
|
0.3
|
0.00
|
0
|
38
|
|
강O수
|
OO은행장
|
특경가법(배임)
|
0.3
|
0.05
|
33
|
198
|
|
박O동
|
OOOO공사 사장
|
뇌물수수
|
0.1
|
0.01
|
3
|
31
|
* 1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변호인접견 총횟수를 구금기간으로 나누어 계산
* 1일 평균 특별면회 횟수도 특별면회 총횟수를 구금기간으로 나누어 계산
* 구금기간은 구속일부터 19.8.31.까지 주말, 국경일 등 공휴일을 제외해 계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