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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8일 18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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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체불 심각

학교 시설공사비 미지급 3년간 182건학교 시설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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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 된 학교가
138개교(182), 미지급되었다고 신고된 액수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 미지급 현황    2016.1.1.-2019.6월말 기준

소속청

미지급 건수

해당학교수

미지급 신고액

서울특별시교육청

33

18

3,466,312,016

부산광역시교육청

3

3

744,606,135

대구광역시교육청

0

0

0

인천광역시교육청

4

3

926,672,000

대전광역시교육청

1

1

2,996,803,000

광주광역시교육청

2

2

0

울산광역시교육청

0

0

0

세종자치시교육청

3

3

0

경기도교육청

70

68

730,457,000

강원도교육청

2

2

0

충청북도교육청

4

2

0

충청남도교육청

0

0

0

전라북도교육청

1

1

0

전라남도교육청

12

12

439,367,588

경상북도교육청

31

15

1,194,217,330

경상남도교육청

15

7

21,639,000

제주도교육청

1

1

125,069,000

합 계

182

138

10,645,143,069

 

학교공사 발주처인 교육청이 공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교육청 청사 공사비 미지급 사례(2016~20196월 기준)
 

(2017)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2017)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학교 시설공사비 체불건의 대부분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은 이후에 이전에 다른
채무가 있었거나 세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 압류조치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 전에 건설업체의 신용도나 세금 체납 및 미납 사실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

 

유 의원은 실내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노후 화장실, 인조잔디, 트랙 공사 등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 교육청의 관리 소홀과 미자격 원청업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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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수 (ldoosoo@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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