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 된 학교가 138개교(182건), 미지급되었다고 신고된 액수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 미지급 현황 2016.1.1.-2019.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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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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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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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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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신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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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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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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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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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3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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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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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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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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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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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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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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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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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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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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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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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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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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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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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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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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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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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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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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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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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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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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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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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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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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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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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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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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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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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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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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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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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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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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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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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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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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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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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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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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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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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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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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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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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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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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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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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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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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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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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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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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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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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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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2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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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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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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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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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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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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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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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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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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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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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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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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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1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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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발주처인 교육청이 공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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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사 공사비 미지급 사례(2016년~2019년 6월 기준)
‧ (2017)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 (2017)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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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비 체불건의 대부분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은 이후에 이전에 다른
채무가 있었거나 세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 압류조치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 전에 건설업체의 신용도나 세금 체납 및 미납 사실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실내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노후 화장실, 인조잔디, 트랙 공사 등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청의 관리 소홀과 미자격 원청업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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