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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운동본부와 김수민 의원, 사이버폭력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안 추진
제2의 최진실, 설리와 같은 악플 피해자 발생을 막는 길은 ‘시민의식개선’
□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김수민 국회의원은 10월 29일(화) 15:0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 ‘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이버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추방 캠페인과 선플인성교육활동을 펼쳐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국민제안하고, 김수민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 법률안을 발의한 김수민 의원은 “인터넷상의 악플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유니,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져왔다.”며,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시행으로 장난삼아 올린 악플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야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선플재단에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에 수록된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오는 11월 4일(월), 18: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헤이트스피치(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70여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760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97명중 294명(99%)이 ‘국회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국회의원 및 미국 주 하원의원, 필리핀 하원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입니다.
선플운동본부는 2007년 악플때문에 고통받던 ‘가수 유니’씨가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 12년간 인터넷상의 악플 추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교육(선플인성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잊혀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빼앗는 악플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처벌 강화 법률제정’을 악플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는 1)실효성 문제, 2)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3)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최대 징역 7년)’와 ‘모욕죄(최대 1년 징역, 성적인 모욕은 최대 2년 징역, 외국 원수 또는 외국 사절 모욕은 최대 5년 징역)’의 형량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법정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거나 수법이 집요한 경우, 법정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양형이 강화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따돌림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한 시간씩만 이라도 학교와 직장에서 악플의 폐해를 알리고 선플을 달자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제안합니다.
오늘 선플운동본부가 국민제안하고, 김수민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악플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플을 달면 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선플을 받는 사람, 선플을 읽는 사람, 선플을 다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선플을 다는 사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플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얼굴 없는 살인자로 둔갑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표현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지난해 1만 6천 건에 이르는 등 사이버폭력의 실상은 이 보다 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올린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끈을 놓아 버리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12년간 인터넷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선플운동에 매진하신 민병철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이사장님과 함께 인터넷상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 법정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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