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의 ‘린치핀’ 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양국 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동맹은 세일즈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미국의 무리한 증액요구에서 시작된 양국 간 방위비 총액의 차이가 4조원 규모를 넘어선 채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이들 스스로가 한-미동맹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 상처는 바로 한미동맹의 심장부에 맺어지는 상처라는 점을 미국정부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 장애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에 요청한다.
한-미 양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의미로 혈맹이라고 부르는데, 혈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스스로가 안보위기, 안보공백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4월 1일 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6000여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급휴직 대상자들의 인건비는 이미 방위비 총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머니에서 미국을 통해 이들에게 집행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이들의 생계가 곤란해 질수 있기 때문에 타결 전 또는 후에라도 우리정부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건비 전액지급을 포함해 유급휴직으로 전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성실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2020. 3. 22. 미래 통합당 국회의원 유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