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초 60~70만대에 불과하던 스마트폰이 2010년 10월 500만대를 돌파하더니 올해 초 1000만대를 돌파하였고 연 내에 2000만대 보급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PC, 이제 그 역활을 빠르게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PC 가 여러가지 유익한 환경을 제공한 문명의 이기이지만 반면 각종 유해환경을 침투시킨 부정적 면모도 있듯이 스마트폰의 앱 또한 여러 유해한 앱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4일(목)에 현안보고서 제124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을 발간하여,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해 앱의 규제 기준 및 쟁점 검토를 통하여 이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앱스토어인 구글(안드로이드)은 유해 앱에 대한 자체 심의가 없으며, 애플 은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을, 국내 업체의 경우 SKT는 사전 검사를, KT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해 앱에 대한 통일된 규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업체의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유해 앱 규제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국내 업체 및 국내 서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경우 해외 업체와의 규제 불균형 문제
(우리나라는 공적 규제를 취하는 반면 외국의 경우 민간 자율 규제 및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가 대부분임)
2,온라인 상 유통되는 정보가 가지는 유해성의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 및 판단의 자의성 문제
3,규제 대상을 성년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로 하는가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가의 문제
현재 모바일 유해 앱에대한 대응으로 미성년자의 유해 앱 노출 방지와 일반 성인 이용자에 대한 특별 규제라는 두 가지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1.스마트폰 구입 시 미성년자 대상 필터링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성년자의 유해 앱 접근을 방지하는 방법
2.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주의문구와 이용연령을 표시하는 방법
3.다운로드 시 본인인증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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