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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법안 처리 현황
등록날짜 [ 2011년08월09일 15시26분 ]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상정되고 처리된 법안을 살펴 보면 총 12,819 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6,05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상전된 법안 중 총 처리된 법안은 6,052으로  본회의에서 가결 된 법안이 2,385건,  본회의에서 부결 된 법안 5건,  폐기 된 법안이 3,152(일반폐기 414, 대체법안후 폐기2,738)건 ,  철회 510 건 이다.


2011,년 8월 8일 점수된 신규법안 10건을 살펴보면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전 법률안 (새마을 금고등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3년 연장안),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파면, 문책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감사기구의 장 및 담당자가 될수 없음),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명시), 김학송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상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년이상 소요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최초 확정된 사업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액불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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