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는 459개 재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총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이고, 예산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약 0.9%에 해당 한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의 변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성이 미비하여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보다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하여야 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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