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8월 9일, 최근 발생한 네이트 해킹사고에 대한 검토에 기반 하여, 포털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슈와 논점 282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네이트 해킹사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활용인구에 육박하는 약 3,500만명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e-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형 포털들의 개인정보 관리영역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대형 포털들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추후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①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부추기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② SNS 및 개인 최적화 서비스의 증대, ③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털 등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근원적 재고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 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하여야 한다.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정보관리체계를 지속적·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는방안 제시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하여야 한다.
*민간 기업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준수하여야할 정보보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
*국가와 민간 영역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한다.
*보안업무 종사자들의 보안마인드 제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