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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구제 대책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 피해대책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구제대책을 논의했지만 막판까지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구제방안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제출된 안에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대책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장토록 하자는 국정조사 특위의 제안에 정부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12일로 활동 시한이 끝나며, 이후 정무위 차원에서 계속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