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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주면서 실태파악도 못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 가맹사업에 독이 될 수도 있어
등록날짜 [ 2020년07월28일 23시44분 ]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공정위의 관리 부실로 가맹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프랜차이즈’ 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추진중인 사업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로열티 면제/인하, 광고/판촉비 인하 등 5가지 요건을 이행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정책금융 신청시 금리인하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인증서 발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5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적도 없고,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경기 평택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지원을 약속한 대상기관인 5곳에 대해 지난 4월 1일 한 차례 협조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0일 기준 가맹본부 215개사가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에게 약속한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정위는 ‘확인 마크’를 제작하는 등 가맹본부가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상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 중에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점주들에게 신고를 당하거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 전후 사정에 상관없이 5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다 보니,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가 마치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잘하는 괜찮은 가맹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인증서 발급에만 급급해서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추진 중인 정책이 오히려 가맹업계와 소비자에게 부담만 주는 현 상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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