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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초, 노령연금 개선 공청회
등록날짜 [ 2011년08월25일 23시56분 ]
2011년 8월 25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금특위 의원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65세만 넘으면 수급이 가능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이 후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연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고,  취약계층에만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유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15%까지 인상하면 두 연금의 제도적 충돌이 적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조정이라며 찬성의견을 밝히고 있고,  야당은 대상자 확대로 맞서고 있어 여야의 연금제도 개편 과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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