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상주 문화회관에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 주최로 ‘농작물 재해 보상’과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을 주제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기상재해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활성화, 농작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손해평가인의 교육 강화 등 재해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또한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주제로 농업소득의 부진으로 인한 생활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 확대,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액 상향 조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보미 사업 강화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성윤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일년 동안 서울과 충청ㆍ영호남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여섯 번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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