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8월 30일, 유럽 위헌법률심사제도와 의회의 대응 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와 같이 헌법재판기구를 따로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를 하는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이에 대한 의회의 대응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국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 및 5월간 외국의 사례를 사전에 조사한 후, 5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국의 의회 및 헌법재판소의 담당자들을 면담하여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개요와 현황 및 의회의 대응을 조사했다.
유럽 각국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의회와 헌법재판소간의 갈등은 없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기능적 권력분립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도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 주장이 있는데, 개헌을 비롯한 전제조건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특히 국제화 사회에서 조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조약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법률의 합헌성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면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법률의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헌법률심사절차 중에 국회가 입법취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위헌법률심사절차에 국회의 의견서제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