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에서 2020년 5건으로 6년 새 방북증의 발급건수가 확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소지하여야 하는 증명서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배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방북증 발급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방북증 발급 건수는 5000건 이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2019년 773건, 2020년 5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20년 방북증 발급 대상 중 경제협력, 이산가족, 인도지원, 개발협력을 대상으로 한 방북증 발급은 전무하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책을 펼쳐왔으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며 방북증의 발급 건수에 따른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북증 업무가 중단된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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