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마약류 사범 34.6% 증가
지난해 ‘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68,910명이 단속되었고, 그중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약 8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68,910명이었으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6,044명으로 2015년(11,916명) 대비 약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대였으며, 2019년에는 3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35.1%, 2016년 37.8%, 2017년 41.0%, 2018년 40.5%, 2019년 47.7%를 차지하는 등 최근에는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절반에 이르렀다. 특히, 19세 이하의 마약류 사범은 5년간 750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 14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3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9년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인천‧경기가 4,931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07명(22.5%), 대구‧경북 1,193명(7.4%), 울산‧경남 1,156명(7.2%), 부산 935명(5.8%), 대전‧충남 923명(5.8%) 순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는 등 호기심만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마약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와 현실성 있는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단속을 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