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입 시행중인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신고실적은 급감하고 있고 보상건수도 미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제도가 적극 보급되기 시작한 2008년이후 지난 4월까지 공직비리 신고건수는 총 1,301건이고, 이중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고작40건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은 1억3,341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34만원이었다. 유정현 의원은 "공직비리 신고자(공무원, 일반국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가 2010. 2월 대폭적인 제도개선(신변보호ㆍ보복금지 등 조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하고,제도 특성상 신고자의 신분노출, 내부 비리신고에 따른 직원들의 심적 부담감 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비리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져 사실상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부패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