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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0일 20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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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 청신호!

유의동 의원,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 11월 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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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의결되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3선 고지에 오른 유의동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출하고 공을 들여왔다. 유 의원은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4년 연장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1118~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가운데 현행 2022년인 법률의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의안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의안이 의결되었고, 일사천리로 바로 다음 날인 11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12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 2014
123120181231일까지(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 2018123120221231일까지(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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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수 (ldoosoo@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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