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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록날짜 [ 2011년09월07일 18시51분 ]

2011년 9월 7일 국회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논점은,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는 이건희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묻지 않는 등 보수편향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 후보자의 판결 내용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약자들이 희망을 거는 최후의 보루인데 대법원을 이끌 수장으로서 양 후보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반대의견을 피력한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판사가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 결과만을 놓고 누구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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