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항만공사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선진국형 항만체제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항만공사 운영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항만공사들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단순 업무인 항만기반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고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항만공사가 설립 취지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만공사의 업무 및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물동량 및 선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확대정책보다 서비스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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