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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별별 이야기를 듣는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온라인 정책토론회,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
-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관악 조성을 위한 첫걸음,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문화도시 관악을 이야기하는 정책 토론의 장 펼쳐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은 27일(금) 오후 4시 30분,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악문화재단과 조례를 발의한 관악구 보건복지위원회 왕정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남현동예술인마을관광사업추진단, 관악구문화예술협동조합 등 10여 개의 관악구 지역예술인단체와 지역 언론사의 후원, 관악구 활동 예술가와 구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어, 지역중심·시민 주도형 문화예술정책을 지원하고 시행하고자 노력하는 재단과 관악구민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차민태 대표이사는 “이 토론회를 통해 재단은 문화도시가 관악구민 모두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공론화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부터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순 시혜성 문화예술이 아닌 구민 주도형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악구의 찬란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재단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등을 가져왔다.
토론회는 총 2부로 나뉘어 문화도시 조례 제정을 주제로 문화도시 관악이 가져야 할 미션과 비전, 주민 참여구조 등에 대해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청년 활동가, 예술인단체 대표 등이 함께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1부에서는 문화도시 관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구의회에서 기대하는 문화도시 관악(왕정순 의원)’‘이제는 문화도시 관악이다(한경원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장)’에 대해 발제하고,
2부는 좌장을 맡은 이한호 대표(쥬스컴퍼니)의 사회로 청년예술가와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표 등 7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2021년 문화도시 관악’에 관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한경원 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문화도시정책 추진현황을 들어관악구가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굿거버넌스(협치), ▲굿타이밍(적시성), ▲굿콘텐츠(지역성, 차별성)을 꼽았다.
또한 차민태 대표이사는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단절된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문화를 통한 공감과 연결이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악만의 색으로 문화도시를 정의하고 그 속에서 관악구의 이웃들이 함께하는 찬란한 문화공동체를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악구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행사 당일 온라인 Zoom 홈페이지(https://bit.ly/3l1W0MP)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질문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재단 SNS 채널 또는 기획조정팀(☎02-828-5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왕정순, 오준섭, 이상옥, 표태룡 의원
(찬성의원 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악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문화도시추진단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문화도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문화도시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도시 정책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2.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4.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정책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전문적·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연구·홍보·운영·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문화도시 조성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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