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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이성녕)= 이용구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오다 차관 내정 직후에야 사임계를 제출했다.
핵심 피의자의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자 사실상 정권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목적 인사’ 임이 분명하다.
이용구 차관 임명은 ‘정권 유지를 위한 검찰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탈원전 비리’수사를 극력 저지하기 위한 ‘꼼수’다.
이용구 차관은 임명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석 의지를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설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과 정권에 편향된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철회하라.
저는 지난 11월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입니다. 다만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자가 아닌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이자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위 부당’하다며 사표를 낸 지 단 하루 만에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졸속 억지 인사다.
이용구 차관은 문재인 정부 ‘탈 원전’의 상징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오다가 차관 내정 직후에야 사임계를 제출한 인물이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자 청와대를 향하는 탈원전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 사실상의 정권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목적 인사’임이 분명하다.
법률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이용구 차관을 임명했을 리는 없다.
이런 졸속 억지 임명은 잇따른 구설수와 돌출 행동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용구 차관이 ‘정권 유지를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의 급소로 부각된 ‘탈원전 비리’ 수사를 적극 방해하기 위한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2대 과제이자 불법 무법이 횡횡하는 무모함의 결정판인 ‘검찰개혁’과 ‘탈원전 정책’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력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용구 차관은 임명 직후 10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참석 의지를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설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편향된 진보 성향의 이용구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 검찰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었으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활동한 추미애 장관의 측근. 또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1호 공수처장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극도로 이념과 정권에 편향된 이용구 변호사를 헌법과 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 강행한 것은 본격적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지탄과 분노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 그 임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6일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춘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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