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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북한이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열어온 최고인민회의를 석달 앞당겨 내년 1월에 개최한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역수준을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하면서도 지방에서 수천 명이 평양으로 모이는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같은 달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경 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표를 재정비한데 이어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법제화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당대회 결정사항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기구체계도 정상국가 체계를 모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기구와 목표를 재설정한데 이어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자신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게 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전시체제처럼 관리하던 아버지 김정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들의 평시 운영방식처럼 국무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수령’의 지위에 있던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을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박물관으로 옮겨 놓고 살아있는 김정은을 북한의 절대 권력으로 명시했다.
2019년 김정은이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 대의원직을 포기한 것도 국가원수가 대의원직까지 겸직하고 있던 이상한 북한 기구체계를‘정상적인 공화제 국가'처럼 보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김정은은 당 정치국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불합리적인 당과 국가기구를 재편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북한이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했다고 하나 아직 북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다.
아마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편된 북한 국가기구가 발표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북한은 국정운영의 법제도화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체제공고화 시기(2012년부터 2016년)에만 31개의 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187개 중 81개의 법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약 43%에 해당되는 양의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법제도화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 전 금연 법을 제정하고서도 공식석상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법적절차를 통해 채택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없이 권력융합과 세습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북한에서 김정은은 법보다 위에 있는‘신(神)’이다.
2020년 12월 9일
국민의힘 태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