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와 시민단체 공동주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비대면 사회에서의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8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9년도 6월과 9월에 1,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역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25년까지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26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지난 1년여 간의 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을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고영인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치매케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의 정영훈 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산시의 정소우 팀장과 서울연구원의 손창우 박사가 각각 현장과 연구자의 입장에서 토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만드는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커뮤니티케어와 원격의료’, 장봉석 치매케어학회장이 ‘커뮤니티케어에서 4차산업과 비대면 돌봄’을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정영훈 단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평균1.1명에 불과하고, 일주일간 가족을 제외하고 만난 사람은 5명, 외출 회수는 2.4회에 불과할 정도의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칭)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다양한 융합형 지역 모델의 발굴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과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원격의료’를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와 요양시설 거주자로 한정하고, 일차의료 동네의원과 지역의 요양병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원격의료를 지역과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원격의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기능은 제거되고, 좋은 기능만 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봉석 사)치매케어학회장은 발표문에서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 IT 등 산업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사회보장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서비스제공, 관리의 효율성 △맞춤형 서비스와 사례관리 △예방적 측면의 강화 및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상호성 증대 △모든 당사자들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 연결 등의 이점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사무처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무너진 지역공동체(커뮤니티)를 어떻게 복원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커뮤니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자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풀뿌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커뮤니티케어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토론회를 유투브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들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