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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을 물으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정부가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가 위조와 복제에 취약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심각한 갈등을 보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놓고 계획대로 국책사업을 추진하자는 한나라당과 전면 재검토하라는 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또 그동안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됐던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불참 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과 불참 역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야당이 논란을 벌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체감 등록금은 제자리라는 지적을 했다.
국방부 국정감사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