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장기간 지속된 데에는 조직적인 은폐와 불법 등급조정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무위 의원들은 저축은행 상근감사 등 요직에 근무하는 임원 75%가 금감원 출신이라며 이들이 경영부실 등을 덮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 모두 과거 우량등급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불법 등급조정이 저축은행 부실을 키워왔다.
은행 명칭에 걸맞도록 감독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감시기능이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적인 관리 감독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감독에 뭔가 크게 문제 있다 반성하고 다시는 과오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검사 방법 또한 선진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대부업체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며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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