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991년 이후 자영업자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 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했으며 이 중 42.4%인 231만 8천명(2010년 기준)이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했다.
또한,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자 현황에 따른 특징을 도출한 결과,
◦ IMF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컸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 2010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업종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 진입 및 현 자영업 영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1.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 정책은 디자인, 컨설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영세(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30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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