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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소상공인 '대기업 종업원화'의 도화선
- 조정훈, “중기부의 임무는 ‘국민 다수가 사장님인 국가’ 만드는 것”
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17시20분 ]

- 현대·기아 vs 중소기업·소상공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소비자 후생 증진?’ 가격·물량 통제로 인한 소비자 부담 높아질 가능성
- 미국 하원 보고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한국도 대입해 보아야

조정훈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튿날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현대·기아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은 ‘대기업 종업원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작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
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며 점화되었다. 뒤이어 11월,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미부합 판단을
내리며 중고차 매매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시장규모가 크다는 점, 소비자 후생
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미부합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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