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지원 대상 선정 시, 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요구
이병훈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71억원 규모의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에서 여행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18,223개 업체에 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여행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수준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본 만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된다”며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간체육시설 피해지원 대상 선정 시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재 실내체육시설 업체수는 약6만3천여개, 종사자 규모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지원대상은 6,800명으로 시장 규모대비 약 11%에게만 지원하는 수준이고, 지원금액도 문체부 소관 여타 고용지원 사업들은 일관되게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체육시설만 1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 대상확대와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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